내년 국토부 예산, 올해보다 2.7조 줄어든 58.2조…“공공주택 공급 힘쓸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오는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전체 예산안 중 정부 예산은 22조 8000억원이며 기금은 35조 5000억원으로 이는 각각 올해 본예산보다 3.8%, 4.9%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20조7187억원)보다 1조1917억원 줄어든 19조527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복지 예산도 올해 38조 6000억원으로 올해 40조 2000억원 보다 1조 5000억원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0가구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속도감있게 노후도시 정비를 진행시키기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국토부는 내년도 ‘교통 혁신’을 위해 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이 밖에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을 위해선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하는데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을 위해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2단계 펀드 조성과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