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보잉, 737 맥스 사고 관련 합의 위반"…형사 기소 권고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검찰은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에 대해 형사 기소를 추진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보잉 737 MAX 여객기 측면에 있는 보잉사의 로고이다. (사진=로이터)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보잉이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참사와 관련된 합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를 촉구했다.

2021년 보잉사는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737 맥스 여객기 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피하고자 법무부와 합의했다. 해당 합의안은 보잉이 준법 및 윤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시행해 미국 사기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보잉은 25억달러(약 3조 5천억원)를 피해자 가족 보상금 및 규제 당국에 벌금으로 지급하고, 3년 동안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며 준법 감시 절차를 개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이 운영하는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가 이륙 직후 동체 문이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2021년 합의 만료 이틀 전에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잉이 준법 및 윤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위반 사실을 알렸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을 기소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잉이 합의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취한 조치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 기소 외에도 여러 가지 조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합의 기간 1년 연장, 추가 벌금 부과, 외부 감시자 설치, 유죄 인정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보잉은 현재 미국 국방부와 거래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어 중범죄 유죄 판결 시 계약 유지가 어려워져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잉은 이전에 2021년 합의의 조건을 준수했다고 말했으며 법무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737 맥스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2021년 합의를 오랫동안 비판해왔으며 법무부가 과거에 보잉을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브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상원 청문회에서 안전 문제를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주 검찰에 보잉에 대해 약 250억달러(약 34조 8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 기소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