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국정조사, 꼬리자르기에 그치면 안돼…성역없는 조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민의힘 불참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데 그쳐선 안 되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 재난관리체계상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한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참여위는 국정조사 과제로 △참사 예방·대비 위해 국가가 한 일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 △참사 발생 전후 대응 △참사 발생 후 수습·복구의 적절성 △희생자·유가족 권리 보장 여부 등 5개를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45일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여야 입장 차로 활동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국정조사를 재개했다.

시민참여위와 유족들은 여야를 비롯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국회를 전면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지금까지 예산안에 몰입해서 국정조사 과제엔 집중하지 못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면 기관을 방문해 항의하고 자료를 받아내 알릴 수 있었다”고 했다.

최정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도 “참사 현장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히 복귀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유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정조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20일 남은 지금 물리적으로 한계에 달해 오늘은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로 회의가 열린다”며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단체, 인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위원회다. 단체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