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전 신민당 사례 소환한 야당 압수수색, 野 "역사 퇴행 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반발로 물러났다.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검찰 행태를 규탄했다.

검찰 압수수색 항의하며 집회 중인 민주당원들. 사진=연합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관계자들은 오후 3시쯤부터 민주연구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당직자들과 대치했다. 밤늦게까지 민주당 의원 등에 막혀 수색을 못한 관계자들은 자정이 되기 전 물러났다.

압수수색 시도 소식이 나온 초반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군부독재 시절의 신민당 압수수색 이후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충격을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 당사자인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임이 얼마되지 않아 연구원에 3번 정도 1시간씩 머무른 게 전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사를 방문해 수색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민주당원 등 시민들이 찾아와 검찰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반발대로 정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집합체인 만큼 수사기관 등 공권력이 당사에 투입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기인 1970년 당시 대표적인 현 민주당계 야당이었던 신민당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있고, 신군부 독재 말기인 1986년 2월 역시 신민당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당시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당사를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찰 행태에 민주당이 크게 격앙된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는 “역사의 퇴행”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 대표는 “지금 민생이 어렵고 또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린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