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면 부동산시장 안정될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전국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KDI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채택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I가 제시한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과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로 내렸으며 3월부터 5개월째 2%를 유지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최근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일반 서민들이 돈을 빌려 집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도 "재건축 아파트 같은 투자형 부동산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적정 수익률의 비교 대상이 시중금리"라며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이들 상품의 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게 된다. 중도금 대출 이자가 오르기 때문에 분양 경기가 침체된 지방의 경우 새 아파트 분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상폭이 제한적일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규정 부동산 114 부장은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침체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세 부담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부동산 경기만 살아났을 뿐 다른 업종의 회복세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나 한국은행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도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