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위기 재연, 경영실패보다 정부탓-참여연대

[edaily 김춘동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최근 LG·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카드사들이 사업내용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반부실화 된 상황에서 오직 계열사 내지는 모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차별화되는 것은 개별 카드사의 경영실패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한 "4.3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년만에 또 다시 카드채 시장이 위기조짐을 보이는 것은 4.3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카드채시장 불안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4.3대책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팔을 비틀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관치금융을 재연한다면 이는 금융구조조정을 영원히 포기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시장에서 생존여부가 판가름 나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권은행 이사회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신중한 판단을 거쳐 카드사에 대한 채권회수 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