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유럽 출장을 갈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들 간의 무제한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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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외 출장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각각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는 “‘소득 보장 중심’의 개혁안은 0.7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2080년이 도달하면 또다시 기금의 고갈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과 연금의 지속 불가능함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어 “연금개혁안에 담긴 1이라는 숫자 하나의 차이는 기금 고갈을 10년을 앞당길 수도,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의 개혁으로 이끌 수도 있다”며 “지금 정하게 될 연금개혁안의 숫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수도, 품을 수도 있게 함을 연금특위 위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숙의하기 위해 유럽 전지훈련이라도 필요하냐”며 “2년 가까이 특위를 운영하다가 종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서야 출장을 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휴가 가는 것이냐”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