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모든 지방대 못 살려…수도권·등록금 규제 풀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입학정원 및 등록금 규제를 과감히 풀어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언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5년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봤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은 20일 발간한 KDI 포커스 ‘수요자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먼저 보고서는 그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요(학생)가 줄어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공급자들(대학)이 퇴출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구조조정 효과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은 △정치적 고려 영향 △대학 자율과 창의·침해 및 정부 의존성 높일 우려 △인력공급 왜곡 가능성 △대학교육 질적 하락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수 등 이해 집단의 반발과 경영진의 리더십 부족을 첫째로 꼽았다. 또 국립대는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도 구조조정 유인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봤다.

고 부원장은 바람직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학생들이 주체가 돼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 수요와 개인 선호로 결정되는 발로 하는 투표로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KDI는 이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하라고 제언했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포함한 연봉,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처럼 5개 정도의 대학만 비교하는 시스템을 넘어 전국 대비 순위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고 부원장은 “(전국 순위 제공 등이)대학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학생들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하는 개인적·국가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2018년 약속했던 졸업생의 연봉 데이터도 빨리 공개돼야 한다고 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DI는 수요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등록금 및 수도권 입학정원 관련 규제를 완화·철폐할 것도 강조했다.

입학정원 규제를 없애면 수도권 대학 쏠림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고 부원장은 “모든 지방에 있는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다”며 “살아남을 것들을 빨리 선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대학을)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줄어들 거면 그중에서 확실한 대학들 몇 개는 꼭 살아남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의 선택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 부원장은 현재 수도권대학 입학정원의 최대 피해자는 지방 학생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입이 부족한 수도권 대학들이 중국이라든지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지방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라고도 지적했다.

고 부원장은 이같은 대학 구조개혁이 5년 내 진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대학)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절벽처럼 학령인구가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지방에 좋은 대학들이 몇 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