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해야 할 일엔 과감하게 풀고 혈세 낭비는 안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예산의 효율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와 교육부 등에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부산세계박람회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와 관련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 돼 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