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재정 정상화? 본격 지출 구조조정 나선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지출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서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한시 지원 소요를 이전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방역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한시지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수요 변화를 반영해 분야와 부처 내 투자방향도 재설정한다. 국방 분야에서 병력 유지 예산을 조정해 첨단과학기술 기반 무기체계와 교육훈련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을 내실화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의무지출도 경직적 재원배분구조를 개편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인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재정운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초중등 및 고등·평생교육간 투자재원 배분 효율화 등을 위해 중앙·지방과 정부·민간의 역할과 재원 분담체계를 재정립해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면 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정부는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례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실집행 수준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집행을 개선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원활한 도입과 적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칙 도입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회계·기금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내실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출 규모를 절감해 왔다. 내년 총지출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감소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통상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절감해 온 부분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지출 정상화를 고려하면 매년 절감하는 규모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