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업무현황] 동결, 실물경제 완만회복+인하효과점검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실물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지난해 두 번의 인하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전면개편 등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그 영향 등을 고려하고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물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동결이유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이 지난해 2.0%보다 높은 2.6%를 전망하고 있다. 향후 성장경로 역시 미·일 등 주요국 성장세 강화 등 상방리스크와 유로지역 경기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들어 세계경제 회복과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연간 330억달러의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통화정책 또한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10~12년중 3.0%±1%, 2013~15년중 2.5~3.5%)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저성장이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위험요인,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이달 금통위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 신설,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지원한도 확대(7500억원→1조5000억원), 중기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금리 하향조정(연 1.25%→연 0.5~1.25%) 등을 단행한 바 있다. 또 영세자영업자 요건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매조건부증권(RP) 매각과 통화안정계정을 적극 활용해,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과다한 의존을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거시건전성 유지와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