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공제제도 근거마련키로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중기중앙회 노란우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의 유가·원재료 값 상승 및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장·단기 지원대책을 밝혔다.

12일 오전8시부터 한국벤처투자에서 개최된 13개 업종별 단체장과의 긴급 조찬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업종별 단체장들은 최근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심각하다며, 경영안정대책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조세 등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은 “자체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간이과세 대상 확대(현행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취약과 과잉경쟁으로 여건 악화를 감내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감면 등 경영부담 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동시에 근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장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