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 신뢰성 없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김대유 통계청장은 "정부 기관이 작성 발표하는 통계의 품질이 상당히 취약하다"며 정부 통계의 오류를 시인했다.

김 청장은 13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2007 통계청 업무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를 자체 집계하거나 외주 용역을 통해 발표하는 국가 조직 중 통계 전담 부서가 없는 조직이 90%에 이른다"며 "이 과정에서 신뢰성이 없는 통계 결과가 양산되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해 공식 발표하는 국가 기관은 통계청을 포함해 총 159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그는 "통계조직이 다른 부처의 통계 결과에 대해 품질진단을 하고 통계조직이 취약한 다른 부처 통계를 통계청이 대행하는 등 통계청의 통계 조정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가 통계 품질진단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제 지난해 107종의 통계에 대해 품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통계 결과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계청이 분석 조사한 품질 결과를 공개해, 검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통계청의 통계 품질 진단 권한을 신설하고 통계 작성기관에 통계 책임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완료했다.

그는 통계 품질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통계청의 통계 작성 방식과 과정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통계 대표성, 오차, 대상, 기간, 방법 등 품질과 관련한 전 부문을 하나하나 다 공개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다른 기관도 (통계청을) 따라 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