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KT민영화,재계"무덤덤" vs 노조"반발"

[edaily 이경탑기자]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KT(30200) 민영화 계획은 ▲과도한 민영화 물량부담에 따른 민영화 실패를 우려한 전략적 투자자 유인 ▲민영화 이후 KT가 특정 재벌 소유로 넘어갈 경우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지배구조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정통부 발표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삼성, LG, SK그룹 등은 "구체적인 KT 지분 매각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아있다"며 KT 민영화 방안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KT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계획에 특정인에 대한 5% 지분제한 등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적잖은 입장차를 내비쳤다. ◇전략적 투자자에게 EB 우선권 등 인센티브 제공 정통부가 이번에 매각할 KT 잔여물량은 KT주식의 28.36%(8857만주)에 달하는 대규모로 민영화 성패는 삼성, LG, SK 등과 같은 대기업, 즉 전략적 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0.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인수주식수의 2배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지분매각에서 교환사채를 포함해 총 3%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 중 상위 2∼3개사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EB를 포함해 1.5%이상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KT가 진출하는 신규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 KT가 대기업들을 접촉한데 이어 정통부는 조만간 직접 30대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들 대기업들이 희망할 경우 KT에 대한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선진 지배구조 도입 정부는 이번 KT 정부지분 매각과 함께 KT 정관 개정을 통해 KT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7명인 KT의 사외이사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의장을 사외이사중에서 선출토록 하여 민영화 이후 KT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하면서 감사위원을 사외이사(3명)로 구성하고 사장의 상임이사 추천과 해임 동의권 등의 사외이사 특권을 정관에 반영, 민영화 후 사외이사 중심으로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민영화 이후에도 국내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입자망 공동활용고시 시행, 번호이동성 제도시행, 역무별 회계분리기준강화, 상호접속 및 통신설비공동사용 등을 활용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민영화안, 대기업 "무덤덤" vs. 노조 "쟁의불사" 이날 발표한 KT민영화안에 대해 대기업들은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민영화 이후 KT의 새주인으로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구체적 KT 주식매각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았다"며 "현재 KT 주식 입찰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삼성전자 1분기 기업설명회(IR)에서 밝힌 것처럼 KT 민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LG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도 "데이콤이 적극 추진중인 파워콤 문제와 달리 KT 민영화 참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KT 민영화 참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들에 비해 KT 민영화물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액출자한도 예외로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삼성과 LG에 비해 좀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아직까지 참여여부를 정하지 못하기는 이들과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민영화와 관련 또다른 이해당자자인 KT 노조는 이날 오후 대전의 평송청소년수련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정부의 이번 민영화안에 대한 강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민영화안은 원칙없는 정부정책과 대표적 재벌친화적 정책"이라며 "KT는 국민의 설비비를 밑천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의 국민과 서비스 제공 대상인 국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식매각 일정에 쫓겨 재벌의 입맛 맞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노조는 대정부 4대 요구를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유지에 대한 대책(동일인 3%이내의 지분분산 및 외국인보유한도 현행 49% 유지) 및 공공성유지 대책, 고용안정 대책의 전제없이 진행되는 졸속적 민영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