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 공동위원회' 열려…중국 등 가입희망국 현황 점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4개 회원국이 화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전세계 국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협정과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했고, 올해 5월 가입했다.

DEPA는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아랍에미리트(UAE)과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엘살바도르는 가입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각국의 DEPA 가입 협상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공동위원회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가입작업반 설치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한국은 페루 가입작업반의 의장국을 맡아 페루 가입 협상을 주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