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판 ‘챗GPT’ 워킹그룹 가동…“AI활용 가이드안 목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대표되는 AI 기술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작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한국어 학습데이터인 말뭉치 구축을 확대하고, 창작자들의 공정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 관점에서의 가칭 ‘AI산출물 활용 가이드(안)’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AI시대에 필요한 문화·제도·산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저작권 제도의 개선 △‘한국어 잘하는 AI’를 위한 한국어 말뭉치 학습 △콘텐츠 창작과 산업에서의 AI 활용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문체부와 전문가들은 긴밀히 논의하는가 하면, 현장 요구를 듣고 정책적인 답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국판(K)-챗GPT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물론 신생기업까지 저작권 문제와 데이터수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풍부한 자료를 학습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고품질 한국어 학습데이터인 말뭉치 구축을 확대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들의 공정한 권리 보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

이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오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저작권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AI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저작권 워킹그룹은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로 구성했다.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을 비롯해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워킹그룹은 오는 9월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

아울러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를 잘하는 K-챗GPT’ 개발 지원을 위해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확대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말뭉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말뭉치 관련 워킹그룹은 23일 준비 회의를 거쳐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인공지능과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한국 사회문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평가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AI활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연다.

이밖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AI가 콘텐츠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과 콘텐츠 산업에 적용사례를 조사 분석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인재 육성 방안도 모색한다. 문체부 측은 “이번 TF를 통해 청취한 의견과 제언을 종합해 AI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 대책을 올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