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비핵화' 발언에..靑 "행동으로 보여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세계의 비핵화’를 처음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인 만큼 무게를 두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노동당대회 진행 상황을 비롯한 북한의 동향을 전방위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비핵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김 제1위원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는 집권 5년차를 맞은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사상과 체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던 만큼 대내외의 큰 관심을 받았으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代)에 이은 통치를 정당화하는데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통일방안 제안이나 획기적인 대남(對南)·대미(對美) 제안과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 제시도 없었다.

김 제1위원장의 ‘세계의 비핵화’ 발언도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에서 진전된 게 없다고 청와대는 분석했다. 오히려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재확인한 만큼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실제 도발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NSC 상임위는 개최되지 않았지만, 5차 핵실험 우려는 여전하다고 보고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이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형적인 ‘도발→대화→보상 또는 타협→도발’의 악순환 패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견해”라며 기존의 대북 압박 기조에서 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도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