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엿보기]타워팰리스 주민도 중산층?

[edaily 박동석기자]"타워팰리스에서 사는 사람들도 중산층인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토해낸 말이다. 심 의원은 "재경부가 올해 국회에 상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해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재경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세가 22억원에 달하는 압구정동의 대림아크빌 아파트 62평형의 주민과 35억원을 초과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103평형의 주민도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한 복판에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에 사는 주민이 중산층이냐"며 재경부 세제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조특법 개정안은 중산층을 핑계로 사실상 강남 부자들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7월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재경부가 3개월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온 저의가 뭐냐"고 따지고 "강남 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마저 무시하려는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