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와 호주대사 인사검증은 모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서 출국 금지가 돼 있다”며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몸통이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 행위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라”며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전 장관이 외교에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호주에 적합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하는 건 이상하다”면서 “더 이상한 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호주 대사 직급은 1급인데 이 전 장관이 대사로 호주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통은 서로 급을 맞추지 않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방부가 지난 1월 공수처로부터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2차 압수수색 영장 첫 줄에 ‘이종섭 장관이 수사 축소에 관여했다’ 이런 문구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면서 “또 외압 혐의가 세 차례 이상 적혀져 있어 출국 금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 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인데, 호주 대사 인사 검증도 법무부가 관리를 한다”면서 “출국 금지를 해놓고, 인사검증관리단에서 괜찮다면 또 나가라 그러는 것이다.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들어 놨던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일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