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세제개편안 핵심은 '조세원칙 회복'…법인세 인하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감세가 아닌 “조세원칙의 회복”을 꼽으며 “기업 발목을 잡는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세제 비정상의 정상화로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기에 다소 부담되더라도 물가를 관리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이 국민에겐 부담을 덜고 기업 경영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의 논의 내용에 대해 송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기업이 위축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부동산 관련해선 시장 관리 목적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 세제를 정상화하고, 직장인 식비 공제와 소득세 부담 완화를 포함해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직장인의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비과세 한도 기준을 만들 당시는 19년 전으로 김밥, 자장면, 빵 라면 등이 거의 2배 이상 올라 이 정도 인상이 적절하다”며 “외식을 많이 하는 젊은 층이 물가 상승으로 주머니가 얄팍해졌는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에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전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논의 대상에 이 부분이 포함돼있고 양당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세율을 올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 기업 성장 요인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도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업이 열심히 해 순이익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경제 효과를 누리려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세로 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잘못 쓰이던 재정 지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 예산을 축소한다는 뜻 아니다”라며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영구적이지 못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재정여력을 확대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도록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