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음란물대책팀 신설 등 '국민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가 경찰청 내 아동음란물대책팀을 신설하고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 대해 각 분야별로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안전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박근혜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을 확정했다.

국민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앞으로 아동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2017년까지 기존 30개에서 60개소로 확대한다. 성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터넷 음란물 확산을 방지하고자 웹하드와 P2P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집중단속 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내 폭력써클의 적발과 와해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투입해 가해자가 취한 상황이었을 때 유치장에 일시 격리 시킬 예정이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고의로 식품안전을 위해한 업체는 영구퇴출 시킨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2017년까지 현행 15.5%에서 9.1% 수준으로 낮추고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도 7.9%에서 6.1% 수준으로 감축해나는 등 각 부분별 수치를 개선해 나간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질 기본틀이 완성되었다고 본다”며 “더불어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도 출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