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SNS 표현의 자유 막아 정책비판 피하려 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인터넷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주요 외신들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외신들은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막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SNS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한국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담 심의 부서 신설을 강행하는 등 SNS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차단되거나 삭제된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은 296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WSJ은 "한국은 지난 1987년 이후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 정치·안보적인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표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드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명예훼손이라는 방어막 속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매우 드문 국가"라고 꼬집었다.

또 "10년동안 한국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사용자도 역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밤 늦은 시간에는 학생들의 게임 사용을 강제로 막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역시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 SNS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카필 시발 인도 통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상의 공격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막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언론을 검열하거나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들의 임원과 만나 비공식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임원들은 정부가 자사 콘텐츠를 마음대로 차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와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웹 검열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SNS 사용자 확산으로 규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24시간 검열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전담 공안 요원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