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앞날이 어둡다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앞으로 사회복지 지출, 자주 국방등 돈을 쓸 곳은 많아지는 데 세입은 줄어 재정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회예산처는 8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따른 수출 호조세 지속등의 영향으로 5~6%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지만 대외여건상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처는 불안요인으로 고유가 지속,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긴축정책등 3대 악재를 제시했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세수입은 지난 80년대 연평균 16.8%, 90년대 13.8%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11.2%, 올 예산 기준으로 6.5%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고했다. 또 “한은 잉여금 감소등의 영향으로 세외 수입도 지난2002년 3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1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교부금, 공적자금 상환등 경직성 경비 소요가 대폭 증가한데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복지 지출, 자주국방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미래 나라살림이 넉넉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