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정부 재벌정책 우수학생 벌주는 꼴"-이회창총재 간담회

[edaily]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31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노사문제에 대한 강력대처와 모성보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경영자측의 고충을 피부로 느꼈다"며 "노동자측과 공감해 해법이 나오도록 정치적 타협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우자동차 노조 과잉진압 이후 경찰이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한 뒤 "최근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 효성이 무너지면 다른 기업도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주40시간 노동과 모성보호법 제정, 비정규직의 정규화 문제 등에 대해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되는 나라보다 앞서 나가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또 입을 모아 "정치권에서 노동쟁의와 개별 노동쟁의 관련법에 개입 말고 노사정위원회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방대한 투자가 필요한 첨단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기업이 서로 보증서고 도와야 한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기업집단의 상호보증을 중단시켜서 기술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30대 재벌에 너무 가혹하게 한다"며 "이는 학급에서 성적 좋은 30명 불러서 벌 주는 것과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이밖에 규제완화와 세제, 무역, 노동, 기타 등 5개 분야에 대한 80여 쪽에 이르는 합동 건의서를 이 총재에게 전달했다. 5단체장들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은행법상 주채무계열제도를 주채무계열제도로 일원화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립이 민자에 의해 추진될 경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전액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세제부문에서는 △무역업체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법인세율 대만수준(25%) 으로 인하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재계는 이밖에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노동위원회의 완전 독립기구화 및 노동법원 설립 △포괄적 고용승계의무 완화 △건강보험 재정통합 연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과 급여수준에 대한 재검토 등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