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보상 강화 지속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이대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꼼꼼히 점검해 의료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살폈는데, 이날 현장 의료진은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수렴, 검토하고 사법 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휴 기간 발생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박민수 차관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