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 불발 위기에 與 “기재부 숫자놀음 규탄”

[이데일리 김정현 이유림 기자] 이재명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이 불발될 위기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까지 반대하며 소상공인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생명줄마저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을 겨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획재정부가 그간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에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까지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동주, 이학영, 서영교, 진성준,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발행용 예산증액에 반대하며 합의를 불발시켰다”며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 예산의 정상화가 기획재정부의 숫자놀음 앞에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 증가와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한 줄기 희망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에도 장외농성을 이어가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 가구 6만5000가구 증가, 하루 1000곳씩 폐업, 경영난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은 등한시하고 재정건전성만 따지는 기재부의 안일한 인식과 비정한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주어진 권한 이상을 사용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이하 기재부 공무원들에 묻는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학영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 하면 바로 소상공인 통장에 들어가고 만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무참히 깎는 것은 서민경제, 가계, 유통서비스업에 돈의 흐름과 수요의 확장을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관련 에산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5조원 발행하라고 의견을 냈다”며 “지난해 1조500억 정도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했고 15조원이 발행됐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기재부가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