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며 일각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박했다.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 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 원.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 원이 ‘폭탄’이라고?”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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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 원”이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올렸고, 전 국민 98%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재실장 또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66만 7000명)보다 42% 늘어난 94만 7000명이다.
|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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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 원)의 3.2배에 달해 온라인상엔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고통은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졌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고지 새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 따르면 종부세 위원청구인 모집을 하는 홈페이지에 하루 만에 900여 명이 동참 선언을 하면서, 해당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