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 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환란 직후 경제회복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란 이후 DJ정부 때와 금융위기 이후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여러모로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 DJ, 부동산 규제완화..집값 급등 불러
DJ정부가 가장 먼저 취한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98년 1월)`였다. 같은해 12월에는 수도권 민간택지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중 85㎡초과(25.7평)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했다. 분양권전매제한 폐지도 이때 이뤄졌다.
또 공급정책은 장기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2002년 4월), 판교신도시 건설(2002년 9월) 등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DJ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버블세븐` 등 부동산 거품을 만든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 10년전과 흡사한 부동산정책
DJ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한시감면, 분양가관련 규제 완화, 분양주택 전매제한 폐지, 정책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당시 집값은 이런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2001~2002년 사이 폭등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정책이 유사하더라도 10년 전처럼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처럼 서울 강남발 집값 상승이 강북, 수도권, 지방 등으로 전방위 확산보다는 서울 강남 등 일부 국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강남 재건축시장도 이미 과거 고점을 회복했다"며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대폭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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