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금산법`부터 `지주사`까지..삼성문제 끝은?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여야의원들이 삼성그룹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이상씩은 던질 정도로 국감은 삼성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제도 다양했다. 삼성자동차에 대한 채권단 손실보전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논란, 전일(4일) 삼성에버랜드 CB(전환사채) 저가발행 유죄판결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 등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익히 예상돼왔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삼성 이직에 대해 이른바 삼성 `취업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공직자와 삼성간 밀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까지 주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금산법, 삼성카드 입장과 정부 개정안이 같다?

재경부 국감 첫날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격론을 벌였던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삼성카드가 2004년 7월 금융감독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금산법 위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개정안과 일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흔적이 역력하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의원은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금산법 부칙에 대해 재경부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위 간부들을 불러 협의과정을 검증해보겠다"고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상용차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삼성이 애초부터 삼성차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자동차 채권단과 99년 8월 합의서를 체결한 뒤 12월 합의서 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했다"며 "최악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빅딜과정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채무이행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예보 국감에 이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했다"며 삼성상용차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난 96~97년 삼성상용차 재무제표와 건물 소유권 이전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4171억원에 이르는 기계와 건설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감가상각비를 축소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삼성 취업반` 아는가? 유착 의혹 제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공직자의 삼성 취업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참여연대가 삼성의 인적네트워크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이후 일부 경제부처에서 `진학반`과 `취업반`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삼성 입사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진학반은 고위공직을 목표로 승진을 노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취업반은 공직을 포기하는 대신 대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 삼성에 취업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직 재직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어느정도 유착관계를 형성했느냐, 그리고 취업 뒤 재직과정에서 취득한 비밀과 각종 자료가 해당 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의혹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등의 고위간부 출신으로 삼성에 취업한 사람들을 재경위 증인으로 출석시키게 된 배경이 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삼성 때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삼성 공격에 이런 목소리는 묻혔다.

이한구 의원은 "걸핏하면 일부세력이 기업 흠집내기에 열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는 청와대가 관여하는 듯한 인상도 풍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삼성을 보면 대기업 때리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삼성을 외국기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내기업으로 보는지에 대해 부총리는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삼성 지주사 전환문제도 부각

한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삼성그룹 지주회사 문제를 제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삼성의 구시대적 세습체제와 편법, 탈법으로 얼룩진 순환출자구조의 개선을 위해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을 합병한 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완벽한 금융회사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금융관련 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화를 제시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관련 업종이 소그룹으로 지주회사를 설립, 독자적인 경영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의 지분 30%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15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독립기업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화를 정부가 유도해 본 적이 있냐"고 한덕수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 부총리가 "삼성그룹의 입장이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도해 본 적은 없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소유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탈법 증여 방지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