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9.8조 더 걷었다..세수 증가 '사상 최대'

2015~2016년 2년 연속으로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다. 2012~2014년은 세수 결손이 있었다.(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9조8000억원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수는 2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감면은 줄이면서 세수가 늘어난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영향을 끼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예산보다 9조8000억원을 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세수가 24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액이 24조원 넘게 증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과 2년 연속 세입이 펑크가 나는 세입 결손을 면했다. 앞서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지난해에는 9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가액(9조8000억원)을 보면 소득세가 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1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증권거래세가 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세는 7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조7000억원, 법인세는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늘어난 건 부동산 거래,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로 전년보다 양도소득세가 1조8000억원, 종합소득세가 1조6000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해 “△2015년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정비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세수가 늘어날 환경이 조성됐고 세수 제도도 촘촘히 바꿨다는 얘기다.

한편 지난해 세외수입은 1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예산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한 3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산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으로 전년(2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 있어 발생한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