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노력해도 안 된다 프레임 반전, '청년인지예산'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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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시진)이 17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청년들에게 전설 속의 옛말이 돼 버렸다”며 “‘노력해도 안된다’는 프레임을 반전시켜 보자는 뜻에서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공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20~30대 청년들은 37~38%였다”며 “10명 중 6명꼴로 ‘해도 안된다’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뛰는 집값을 생각하면 청년실업 상태인 사람은 더더욱 꿈도 꾸지 못한다. 이런 걸 보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세 미만, 20대 청년의 독립은 더욱 어렵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의 20대 청년들은 주거급여(저소득층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된다. 한 달에 85만원 이상을 벌면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을 초과해 자격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권여당은 지난달, 청년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찾아가 현장 최고위원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청년을 위한 대책은 아직 소식이 없었다”며 “알바비나 쥐꼬리 월급을 받아 월세로 내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주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서 청년을 위한 목적성과 실효성을 거두자는 취지다. 더 크게는 ‘노력해도 안된다’는 프레임을 반전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