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 폐지키로(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현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투표에서 선거인단 14만7128명 중 7만6370명(득표율 51.9%)이 참여했으며, 찬성은 5만1729명(찬성률 67.7%), 반대는 2만4641명(31.3%)였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당의 주요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내려놓은 전당원 투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고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며 “투표 결과를 존중해 당은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기초해 보다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기초선거정당공천제 검토위는 지난 4일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와 대신 후보자가 당적 및 지지정당을 나타낼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을 도입하는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새누리당도 정당공천제 폐지결정 여부를 가까운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가평 군수 등에서 기초선거 후보자를 내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반대기류도 만만치 않아 선거법 개정 과정에 적지 않은 마찰음이 예상된다. 지방토호세력의 발호와 여성 등 정치적 약자의 배제라는 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반론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기회주의적 처방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돈 정치, 낡은 정치의 부활”이라며 “전당대회에 버금가는 토론과 논쟁, 홍보가 보장돼야 함에도 왜 당원투표를 서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공천제 폐지를 합의하더라도 그 범위를 기초의회 의원에 한정하고 지역구 출신 권한 중 하나인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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