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 달리해야"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 육성도 해야겠지만, 보유세에 대한 부분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나, 자가보급률이 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감면 등은) 세금 주무 부처가 아니므로 다른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현재 주택 매매나 전세 공급 등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라는게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부연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150만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연간 공급량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150만호 건설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매년 물량은 다시 한 번 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보금자리 3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연간 2차례, 8만가구씩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후 지정된 4차와 5차 보금자리 물량이 각각 1만6000가구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권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주택 매매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재 집값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높다는 생각"이라며 "물가 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이 높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매 수요가 자극되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당시 주택국장을 맡았던 권 장관은 "그렇게 집값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