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행수사장 경질, 임대주택 공급차질도 원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경질 사유 중 하나로 '임대주택 공급 차질'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주공이 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집값 폭등과 전월세 파동을 겪었다고 보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주택정책 최상위 목표로 세웠는데, 이같은 목표을 수행해야 하는 주택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작년 8.31부동산 대책 1년 점검 때 주공사장을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선배님(부산상고 선배), 천년만년 하실 것도 아니고, 주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임대주택 부문을 분사를 하든지, 회계를 나누든지 해서 제대로 실적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공급에 '올인'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이 신도시 건설, 도시정비사업 등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일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세웠다.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국민임대단지를 만든 것도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실적은 2003년 7만1791가구, 2004년 9만1423가구, 2005년 9만6183가구 등 목표치에 육박했다. 하지만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작년에 1만5809가구 공급에 그쳐 공급갈증을 풀지 못했다.

주공은 서울시 등 도시지역의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2004년 503가구, 2005년 1420가구에 그쳤으며 이 마저도 제때 입주가 이뤄지지 못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가 최대 관건인데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가 공급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임대주택의 90%를 주공이 감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방도를 찾아주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