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자폭하자"

[오마이뉴스 제공] "절대 혼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돈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특히 제일 앞장서서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경찰 10명씩만 안고, 이 정부와 같이 자폭해 버립시다."

자신을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업주라고 밝힌 김모씨가 지난 23일 대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글 중 일부다.

검찰이 오락기 몰수 등을 검토하고 정치권에서도 도박 산업에 대해 뒤늦게 전방위 압박을 가해오자, 전국 성인오락게임장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업주들은 상품권 폐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오락실 단속 공무원의 비리 커넥션을 폭로하겠다며 맞불 작전도 불사할 태세여서 파문이 예상된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자폭할지언정 물러서지 않겠다"

김씨는 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정부와 영등위, 검찰의 결정들을 믿고 사업에 뛰어 들어온 자영업자일 뿐"이라며 "같이 자폭할 지언정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못 믿을 치사한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것은 2004년 12월인데, 그 때 이후 지난주까지 영등위의 심의를 통과한 국내 수백대의 기계들 중 '메모리 연타' 기능이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며 "2년간 수수방관하다가 갑자기 한 놈만 잡아서 패는 것이 엄정한 법 집행이냐"고 항변했다.

그는 "문화부·영등위에 정상 심의 받았다는 것을 수차 확인했고 2년간의 단속에서 검찰이 연타기능에 대해서 수백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확인하고 10억원의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를 조작한 것도 아닌데…"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검찰 간부의 '바다이야기' 몰수 발표가 있은 후 게임기 값은 평균 중고시세가 5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하루만에 '200만원에 팔자'까지 나왔다, 3조원이 하루 만에 날아간 것"이라며 "이 간부는 여기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게임장 업주님들,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취급받고 조폭으로 취급받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기계까지 다 뺏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더 잃을 게 있느냐"며 "이런 못 믿을 정부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생부 폭로할까... 한컴산, 정부 상대 위헌 소송 논의

김씨가 대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이 글은 하루 사이에 성인오락실 업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래 차라리 비리공무원들 안고 자폭해라, 난 대환영이다(박삼서)" "비리정치인, 공무원 모두 폭로하세요, 국민들 모두 욕 안하고 박수칠 겁니다(보안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사행성 성인게임장을 단속나온 경찰 등 공무원들이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형사 처벌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초 울산 남부경찰서 모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손모(48) 경사는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직을 그만뒀다. 경찰이 뇌물을 요구하자 오락실을 폐업 처리해버린 업주도 있었다.

업주들이 자신들을 향해오는 전방위 압박에 반발해 단속 공무원에 대한 상납 장부 등 이른바 '살생부'를 폭로하게 될 경우, '바다이야기'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성인오락실 업주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는 지난 23일 긴급 회의를 열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와 세금추징 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컴산 임원과 전국 지회장 50여명은 이날 게임산업진흥법과 상품권 폐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내기로 잠정적 결론짓고 소송 위임절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한컴산 회장은 "심의받은 기계를 사서 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심의를 통과시킨 문화관광부 장관이 우리를 퇴출하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며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희생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게임산업을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전국 성인오락실 게임기시장 점유율이 약 3%에 불과한 '바다이야기'가 물의를 일으켜 오락실 업주들이 깡패집단처럼 비치니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김씨가 대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바다업주입니다. 검찰총장님, 대검간부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전인 8.21 서울지검에서 어떤 검찰간부가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제작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제작배포한 게임기는 사행성게임기이므로 전국 6만대 오락기를 압수하여 몰수할 예정이고 ,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을 동원해 모두 수거해서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 졌다. 과연 검찰간부란 사람은 6만대 게임기 몰수 발표가 과연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후에 발표를 했을까?

압수하겠다는 근거는,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제작업체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메모리연타기능'을 집어넣어 사행성을 강화하여 판매했기 때문에 전국에 깔려 있는 오락기는 사행성 오락기이고, 따라서 사행행위법에 따라 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숨어있다.

먼저 바다이야기가 영등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것은 2004. 12.인데 그 때 이후 지난주까지 영등위의 심의를 통과한 국내 수백대의 기계들 중 메모리 연타기능이 없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대표적으로 오션파라다이스·인어이야기·딥블루씨·인어공주·바닷속고래이야기·로얄골드잿팟·알라딘·삼국지·야마토·자연의바다·한산도…. 수도 없다.

즉, 다시말해 국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임기중 메모리연타기능이 없는 것이 단 한개도 없다는 말이다.

이미 2004년 이후의 모든 게임기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다 붙어있고 이것이 업계에서는 1년 8개월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연타기능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게임기는 모두 사행성 게임기가 된다.

그런데 왜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가? 2년간 수수방관하다가 갑자기 한 놈만 잡아서 패는 것이 엄정한 법집행인가? 혹시 다른 의도는 없었는가….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만명을 죽이려는 것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바다이야기'가 시장에 풀려서 영업한 지가 2년여 되었고, 그간 메모리 연타에 대한 수백 건의 단속이 있어왔으며, 그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왔다.

이것은 검찰에 확인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업주도 알고 있고, 단속 경찰관도 알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다.

사행행위법이 어제까지 없다가 갑자기 생겼는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수백건의 무혐의 처리 후에 단 한 번의 발표로 죽일 놈을 만드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발표하고 모두 게임기를 압수해서 폐기하겠다고 하는지…. 그렇게 당당한가? 그러면 무혐의 처분을 한 수백명의 검사들, 2년 동안 무혐의 처분을 해온 검찰의 판단은, 그것을 신뢰하고 영업에 뛰어든 업주들은….

검찰은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어저께 까지 해온 결정을 번복하고 말았다. 대통령은 정책의 실패라고 했고, 총리는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속을 강화하라고 한다? 누구를 단속하라는 것인가 ? 이미 게임기를 조작해서 팔아먹은 업주는 구속되었는데 설마 아무 것도 모르고 기계를 산 우리=업주를 단속하라는 것인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이치가 아니던가? 잘못은 대통령부터 총리·장관·영등위에서 했다고 발표하면서 왜 게임장 업주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것인가?

게임장 업주들은 문화관광부·영등위에 정상 심의받았다는 것을 수차확인했고, 2년간의 단속에서 검찰이 연타기능에 대해서 한두번도 아니고 수백건을 무혐의 처분을 해오는 것을 확인하고 10억씩 들여서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그리고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를 조작한 것도 아닌데….

이 점은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 아닌가. 업주가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게임장 업주가 프로그래머도 아닌데 그 복잡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나…. 전국의 모든 업주는 피해자일 뿐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단속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게임기를 뺏으려고 하는가?

전국에 1만5천개 업소에서 평균 50대만 가지고 있다고 쳐도 75만대이다. 몇조가 되는가 계산도 안나온다.

그런데 8. 21. 검찰 간부의 '바다이야기' 몰수 발표가 있은 후 게임기 값은 평균 중고시세가 5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하루만에 '200만원에 팔자'까지 나왔다. 300만원 곱하기 75만대 하면 3조원이 하루만에 날아간 것이다. 이 간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국의 오락기 시장이 얼어붙어버렸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 팔아먹을 수도 없다.
검찰에서 몰수하겠다고 하고, 경찰에서 폐기하겠다고 하고, 장관은 '바다이야기'를 퇴출시키겠다고 하는데 누가 기계를 사겠는가? 잘못은 저희들이 다 해놓고….

'바다이야기'는 버전이 두개다.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버전 1.1과 그 기능을 완전히 삭제한 2.0이다. 만약에 1.1 버전이 사행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모르고 산 업주들에게는 2.0으로 교체하도록 지도하면 되지 않는가? 또 이미 2.0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교체를 할 것인데 다짜고짜 무조건 압수해서 폐기처분하겠다고 발표해버려 거래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팔 수도 없게 해놓고, 또 '바다이야기' 본사도 압수수색이다 뭐다 박살을 내버려 본사도 풍지박산이 나버려 버전을 고칠수도 없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말도 필요없고 문부터 닫으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을 죽이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이런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오션·야마토·로얄골드·삼국지 등등 전부 영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갑자기 우리를 모두 나쁜 놈으로 만들어놓고 오늘은 업주들이 문을 닫고 기계를 옮기려고 하니까 경찰은 기계를 빼면 구속하겠다고 공갈을 친다.

이 놈들아. 너희들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전 재산을 들여 10억이나 주고산 기계를 갑자기 뺏아가겠다고 발표하고, 거래도 안 되고, 바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정말 이상한 정부, 이상한 나라이다.

도둑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51922;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희가 어떤 점을 잘못했으니 어떤 벌을 받으라고 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를 믿고, 검찰의 결정을 믿고 사업을 시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모두를 범죄자로 내모는 것인가….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상품권이다. 오락기 압수발표가 있은 직후인 8.21. 월요일부터 서울의 상품권 발행업체는 상품권에 대해서 현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당 수백만장이 결제요청이 들어왔는데 지불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사실상 부도다.

유가증권에 대해서 결제요청이 들어왔는데 지불 못하면 부도가 아니던가? 그런데도 어제 금감원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으니 걱정없다고 한다.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현재의 상품권발행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증은 오로지 고객이 가진 30만원 이하에만 해당된다.

현재 상품권 유통구조로 볼 때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99%를 오락실·상품권 취급점·지역 대리점·총판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단계에서 보유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돼도 부도가 아니라는 것인가…. 무슨 그런 논리가 있는가.

이런 상품권 제도와 보증제도는 누가 만들었나? 모두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닌가?
상품권의 부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십조원의 부도가 발생해도 아마 지금의 정부는 부도난 것이 없다고 우길 게 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같이 아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못 믿을 정부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게임장 업주님들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취급받고, 조폭으로 취급받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기계까지 다 뺏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더 잃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들이 떠든 것처럼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정부부처와 영등위·검찰의 결정들을 믿고 사업에 뛰어들어온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못 믿을 치사한 정부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자폭할지언정 물러서지 맙시다. 그러나 절대 혼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돈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특히 경찰들, 지금 제일 앞장서서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경찰 10명씩만 안아 15만 명과 저만 살겠다고 우리를 몽둥이로 내려치는 이 정부도 같이 안고 자폭해 버립시다.

오락실 업주 김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