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주택가격안정 최우선 정책"(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지적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주택가격안정정책 기조가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 전년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상과열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부분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면 주택부분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국민복지 확대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이나 시장에서에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데 따라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전제한 뒤 "부동산 가격안정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정책을 쓰겠다는 구상인 듯 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 등 어떤 정책과 관련 발언한 것이 아니고, 보도나 의구심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정책 결과에 대한 판단은 관련부처에서 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