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전면 재검토-감사원

[edaily 김춘동기자] 감사원은 기존에 분산된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8일 발표한 `감사원 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금융정책은 재경부, 감독정책은 금감위, 실제 감독은 금감원에서 수행하는 다원화된 구조로는 금융 환경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금융감독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담보보다는 기업의 건전성,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의 83%를 미국 국채 등에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운용방안 개선도 주문키로 했다. 또한 공적자금 회수를 비롯한 국유재산·국가채무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연·기금 운용실태를 심층 분석해 유사기금 통폐합 및 저금리 시대에 맞는 운용방안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쇄신방안도 발표됐다. 감사원은 내년 2월중 금융감독시스템, 기업신용평가제도 등 공공·민간 부문의 각종 평가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 평가인프라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부설로 `평가 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수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 착수전에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분석해 감사목표와 초점을 분명히 한 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감사운영은 자제하는 대신 소수인원이 예결산, 회계 등 핵심과제를 추적조사하는 `팀 단위` 감사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연 1회 조직·예산·사업 등 업무전반을 감사하는 일반감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경영자 등을 감사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보직제를 혁신해 감사분야별 `전문직군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남북협력사업의 현대아산 특혜의혹 등 사업전반 ▲민주화기념사업회의 민주인사 초청(송두율) 등 운영전반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매입 관련 비리의혹 규명 ▲한국방송공사의 임원 성과급 부당지급 등 경영전반 ▲다목적헬기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등 5개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