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압박모드' 재개…"책임있게 행동하길"

[이데일리 이배운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의 시급한 단계가 지나자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고, 정치학자 542명도 신속한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며 “최 대행은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길 바란다”며 “신속한 내란 수사와 처벌이 파탄 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이다.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면서 “첫번째는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 두번째는 경제위기와 항공참사 등 국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진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 즉시 임명, 상설특검 즉시 임명,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임명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들 특검법은 후보 추천이나 수사 범위 등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했고, 최 대행 역시 일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