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두고 당정청 '엇박자'…시장만 들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민감한 대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스스로 불신을 키우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없다”면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는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 시장에서는 그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강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석했다.

결국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을 뒤엎은 셈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설득에 나서야 하는 당정청이 벌써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TV토론회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튿날 그는 “정부대책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과장되기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흘러나오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인근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 84㎡는 이달 5일 13억40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최근 15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강남구 세곡동 ‘LH1단지’ 전용 74㎡ 역시 지난 2일 12억4500만원(2층)에 팔렸지만 최근 호가는 14억~15억원에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