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朴대통령 탄핵은 정당한가"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의 정당성을 따져물은 책이 나왔다. 생각비행은 지난 3일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를 출간했다.

이 책은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에 대해 짚었다. 영국·미국·독일·프랑스 와 한국 탄핵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 헌법에 따라 뇌물, 직권남용과 같은 형사법적 쟁점이 박 대통령 탄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했다.

책은 다음 일곱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대통령이 사적조직에 의존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국가적 변란 중에 대통령의 행적이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대상인가 △탄핵절차 개시 후 대통령이 임의로 사퇴할 수 있는가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절차가 엄격히 적용돼야 하는가 △직무정지 기간 중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정지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가 △피소추자 신분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변론권에 속하는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2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아오며 정치적 의견 표현을 자제해왔다는 저자 신상준 씨는 “평범한 주권자인 우리가 이러한 쟁점에 대답할만큼 헌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은 주로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탄핵재판의 본질 △공직자의 헌법상 의무 △통치기구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 등과 같은 본질적이고 실체적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