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세수 예측…불경기에 세금 10조 더 걷은 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세수(稅收) 펑크’를 내더니 이번엔 다시 2년 내리 ‘세수 풍년’을 맞은 것이다. 불경기에 기업과 가계가 쓸 돈을 정부가 거둬간 꼴이어서 오락가락하는 세수 예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세금, 정부 예측보다 9.8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 동향 2월호’에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 수입은 242조 6000억원으로 1년 전(217조 9000억원)보다 24조 7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액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측했던 1년 치 세수(232조 7000억원)보다 9조 8000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지난 한 해 동안 걷었다.

앞서 정부는 추경 편성 때 나라 곳간에 남아도는 세금 9조 8000억원을 ‘세입 증액 경정’을 통해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등에 갖다 썼다. 만약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초과 세수가 무려 19조 6000억원에 달했으리라는 이야기다.

세목별로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에서만 총 182조 4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1년 전(159조 9000억원)보다 22조 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 예상(174조 5000억원)보다는 7조 9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세수 규모는 소득세가 6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세 61조 8000억원, 법인세 52조 1000억원 순이었다. 소득세는 정부 예측(63조 3000억원)보다 5조 2000억원 더 걷혔고, 부가세와 법인세도 초과 세수 규모가 각각 2조원, 7000억원에 달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근로자 임금과 개인 사업자 소득이 늘고 부동산시장 호조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골고루 더 걷혔다”며 “소비 증가와 수출·설비 투자 부진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법인 실적 개선 및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부가세와 법인세 세수도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측 대비 실제 세수 증감 규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세수 예측 ‘냉·온탕’…3년간 펑크·그뒤 2년은 풍년

문제는 정부의 세수 예측이 이처럼 크게 빗나간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세금 징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정확한 세수 예측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나,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은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났다. 연도별 세수 결손액은 2012년 2조 8000억원에서 2013년 8조 5000억원으로 늘더니 2014년에는 10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추계의 바탕이 되는 그해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2015년에는 국세 세입이 정부 예상을 2조 2000억원 초과하며 4년 만에 세수 결손을 탈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그해 7월 추경을 통해 한 해 동안 걷을 세금 예상치를 기존 221조 1000억원에서 5조 4000억원 낮췄으므로 사실상의 세수 펑크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반면 지난해에는 세금을 예측보다 무려 9조 8000억원 더 걷으며 말 그대로 냉·온탕을 오간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많았던 것은 정부가 기존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낮게 측정했기 때문”이라며 “세수 추계를 더 정확히 하도록 담당 부처나 실무자 인사 평가에 이런 실적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많이 틀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수는 경제 성과의 결과물인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