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서민증세"‥野, 정부 예산안 맹비난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안” “서민증세 택한 반서민 예산안” 등으로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2015년도 예산안 평가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정건전성을 가장 우려했다. 올해는 지난 2012년(-2조8000억원)과 지난해(-8조5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인 1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전망될 정도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결국 ‘빚’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차기 정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란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 임기말인 2017년말 국가채무는 659조4000억원으로 수준이다. 올해말(527조원)보다 13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임기말 재정파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부가 부족한 세입을 부자가 아닌 서민의 증세로 충당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이 비판의 대상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 당시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25%→22%)을 되돌리는 ‘부자감세 철회’를 전면에 내걸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우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도 대응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으로 복지비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는데,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이다.

우 정책위의장은 “저성장기 재정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