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불발..시작부터 파행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가 5일 원구성 협상에 실패함에 따라 19대 국회 개원이 불발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총 18개인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의 비율로 가닥을 잡았으나, 법사위·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를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7대 국회 이후 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외통위원장 또는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유지하면서 문방위·국토위·정무위 3곳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는 의총발언에서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라며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17~18대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면서 무리하게 정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여당한테 넘겨야 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이런 순으로 (새누리당에)말씀드렸다"며 "그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저희한테 배려해주면 (10대 8 상임위원장 배분을)문제없이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 특검으로 끝내고 언론사 파업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가 임기 개시 42일 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