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으로 `턴`..`13년 세수 220조 33%↑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2013년 국세 수입 전망을 22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165조원(33%)이나 많은 수치로 조세부담률은 20.8%로 확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64조6000억원인 국세수입은 2013년 21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질성장률은 올해 -1.5%에서 내년 4%, 2011~2013년 5.0%로 개선되고, 경상성장률 역시 1.1%에서 2013년 7.6%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내년에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176만원으로 올해보다 5.4%가량 늘어나지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항목의 국세 수입은 올해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의 434만원 보다 19만원(4.4%) 늘어난 453만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장미빛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2011년부터 위기 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 1인당 부담액 453만원 19만원↑..근로자 세부담 늘고 법인세 줄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줄어들 것이나 내년에는 453만원으로 무려 19만원(4.4%)이나 늘어난다. 이는 올해에 비해 인구가 0.3%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 조세액은 4.5%(9.6조원)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조세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내년 3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에는 176만원으로 9만원(5.4%)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2007년 182만원에서 지난해 196만원으로 높아졌으나 올해 고용축소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18%(36만원)나 급감한 167만원에 머물렀다.

◇ 종부세 등 부자감세 `두드러져`

내년 세입 예산중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효과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2조6072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조1836억원으로 55%나 급감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1조461억원만 걷힐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도 11.6%나 줄어든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29.7%나 감소한 수치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올해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7조3057억원)보다 19.2%나 줄어든 5조9185억원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5조9010억원으로 또다시 0.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간접세로 소득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4조2631억원에서 올해 46조3320억원으로 2조원이상 늘었고, 내년에는 48조6688억원으로 2조3368억원(5%) 늘어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인하 효과가 내년 5월부터 발생하는 데다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한 사업실적이 반영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경우 올해 세금낼 때부터 세율이 인하된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재정건전성으로 `턴`..국세 증가율 8~10% `고공행진`

정부는 위협받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밝혔던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1년만에 대폭 손질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려던 국세수입 증가율을 8%이상 높게 가져가는 반면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잡았다.    
 


지난해 정부는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해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질성장률을 5~6.8%로, 경상성장률을 7.4~9%로 제시했다. 국세 증가율은 4.7~7.6%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2011년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2013년 조세부담률은 20.8%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 조세부담률 20.1%에 비해 0.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중기 국세수입전망을 통해 올해 1.6% 감소한 국세 증가율이 내년에는 2.4%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2011년 8.0%, 2012년 9.7%, 2013년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2조1000억원, 2012년 199조8000억원, 2013년 219조5000억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른 세입 확대 외에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세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면 2011년 이후 5% 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과대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