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그린벨트 추가해제 후보지는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획기적 주택정책 강구`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그린벨트가 추가 해제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국토해양부는 17일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며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거나 보금자리주택건설 호수를 늘리는 것은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청와대 역시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획기적 주택정책`을 그린벨트 해제와 연결 짓는 시각이 강하다. 정부가 당초 밝힌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78.8㎢)의 해제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추가로 더 푸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 정부 기준·지자체 의견·실제 효과 등 종합 고려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기본 방향과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기준, 지자체 의견, 공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이 대상이 되며 기존 경부축이 아닌 동북부 및 서남부 지역이 우선 해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권에서 20㎞ 안팎의 도시 근교 그린벨트와 도로, 상수도 등 간접시설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곳이 우선 해제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기도 과천 광명 시흥 하남 구리 고양 남양주 등이 해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과천과 맞닿아 있는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꼽힌다.

◇ 시흥·남양주·서울 내곡 등 유력

여러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우선은 기존 보금자리 시범단지와 겹치는 고양·하남 등은 추가 지정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규모 보금자리 및 일반주택 공급이 계획된 만큼 추가공급은 오히려 여러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친환경복합단지 개발방향(자료 : 경기도)

경기도 광명은 입지가 뛰어나 유력한 후보지이지만 시 자체에서 역세권개발 및 중소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 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천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단지 후보지로 우선 고려했던 지역. 하지만 경기도가 과천시를 첨단R&D, 레저 등의 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을 수용할 경우 이들 지역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의 경우 복합도시개발계획이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과천, 광명을 포함해 현재로서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울 내곡, 시흥, 남양주 등. 이들 지역은 도로, 경전철 등 광역교통계획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고 기존 시범단지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이미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의 협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  사회간접자본 설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