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경제수장들이 한숨쉬는 이유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4일 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만난 경제수장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특히 오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숨까지 푹푹 내쉬었다.

▲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이들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자.

권 부총리는 지난 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5% 성장`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 등 하방 위험 요인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말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돼 권 부총리는 입장을 뒤집어야할 판이 됐다.

인수위원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6%로 잡고 있는 만큼 오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성장률 목표에 대한 조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신용카드 사용 급팽창으로 민간소비가 일시적으로 4% 이상 성장하고 GDP증가율도 7%까지 치솟았지만, 결국 버블이 꺼지고 그 다음해에는 3.1% 성장으로 주저앉은 부작용을 앓은 바 있다.

대외적인 악재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높였다간 그 후 몇 년간 진통을 앓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권 부총리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다.

권 부총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껄끄럽다. 권 부총리는 지난 1일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공연히 입장을 밝혀 놓았다.

▲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먼저 입장을 급선회함에 따라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권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코드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받아 왔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막판에 배신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한숨을 여러번 내쉬었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 후 협의가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이미 인수위에 보고를 끝낸 김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오는 2010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소신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4.7%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장들의 신년인사회 치사를 뜯어보면 차기정권의 경기 낙관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 부총리는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총재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신용수출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임기말 우리나라 최고 경제수장들의 떳떳한 소신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