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秋건교 "수도권 일부 분양가 평당 500만원 아래"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크게 내려갈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보다 낮게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라며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에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수준이 있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는지.

▲집값에 대한 전체적 목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 목표는 10·29 조치 이전 가격 정도로 하향되는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서 만들었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책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바뀔 가능성은 낮다.

세금 합리화 조치는 현행대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국세청에 만들어지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상시 감시조직을 통해 세금 제대로 내는지 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조치를 내도록 하겠다.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송파·거여에 200만평 주택 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땅값은 이미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 지역 투기에 대한 대책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비슷한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로 잠재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공유지인 송파·거여 일대를 개발키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땅값 및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축돼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강력히 시행하고, 국세청의 현장조사 등으로 투기거래 근절하겠다.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강북지역에 대한 비전은.

▲(추 장관)강북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재개발·재건축은 개별법에 의해 추진됐는데, 뉴타운 사업이나 광역개발은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기반시설·학교 등 우수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한다. 건교부에서도 도시구조조정개선법 만든다.

(이주성 국세청장)송파·거여지역에 투기조짐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토지투기자 239명에 대해 오늘 조사 착수한 것도 그런 것이다. 국지적인 개발은 계속 돼야겠지만 그로 인한 투기는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로 대처하겠다.

-부동산투기는 교육여건에 기인한 바도 크다. 교육 관련 대책은 이번에 왜 빠졌으며 추가로 나오지는 않는지.

▲강북 재개발에도 교육 문화 교통 등에서 강남에 필적할 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교육 부분에 대한 대책 검토할 것이다.

-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증시로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이번 조치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현재의 반 정도로 꺾어질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BTL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각종 강북 개발과, 혁신도시 개발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민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이미 보이고 있지만 더욱 원활해 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있는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 올해 시작된 사모펀드와 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각종 기업의 민영화 등 과정에 민자가 쓰일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6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가 전체 가구수의 98%에 달한다. 조세의 형평상 6억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1세대1주택이면서 6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이번 조치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모두 비과세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발표에 앞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정책 만들겠다고 햇다. 오늘 발표된 정책 중 어느 부분이 그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제도면에서는 종부세를 통해 추가 유입되는 세수를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그렇다. 종부세라는 투기억제 목적 세금을 균형발전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운 제도다.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지방교부세` 신설해 지방에 재원을 분배하고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데 합의했다.

-10·29대책 발표 당시 김진표 부총리는 "더이상의 정책은 사회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했다. 10·29대책이 이번 대책과 다른 점은.

▲10·29대책도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 종부세도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후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 .

공급에서도 추진이 당초 예정처럼 급속히,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엔 현실적으로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요를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놨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부동산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자리 걸고 확약할 수 있나.
▲자리 걸고 책임지겠다.

-고분양가 부분에 대한 대책 빠져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 어느정도 낮출 수 있나.

▲(추 장관)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900만원 정도다. 당초 계획으로는 1000만원 내외였다.

현재 25.7평 이하에는 이미 원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고,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를 추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가에 근접하겠지만 시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원가연동제에 의해 분양가가 과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공공부문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기왕의 주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분양가는 평당 500만원도 안되도록 하겠다.

-강북 광역개발 추진에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나.

▲(추 장관)강북 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야 한다. 서울시 건의도 받고 국회 의견도 받아서 우리 부처 검토내용과 종합해 가장 이상적으로 추진하겠다.

(한 부총리)강북 재개발이야말로 강남에 필적할 만한 지역 만드는 내용이다. 강남 재건축도 추가적 지원이나 확대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존 법령에 의한 강남 재건축은 계속될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택지 공급 등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지금까지 주요한 지역 개발이나 택지 공급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개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참여 늘리고 택지 개발도 개발 자체로 재원 조달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시중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택지공급위해 조달되도록 각종 금융기법 활용하겠다.

-정부는 이번 대책 영향이 경기에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2%안팎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세금이 대폭 늘면서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신도시들은 빨라야 2008년 이후 공급된다.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부동산정책으로 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선진경제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과제다. 투기 부추겨 성장하는 것은 바로 몇년뒤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 받는다. 현재 경제운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투기이익에 근거한 소비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가격이 10%정도 내려가면 물가는 3년정도에 걸쳐 0.04% 정도 내려간다는 KDI 보고가 있었다. 물가가 내려가면 중산층 소비능력은 늘어난다.

건설 부문 시차도 존재한다. 정부는 건설수주가 실물경제에 영향 미치는데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본다. 내년 건설물량은 이미 상당량 축적돼있다. 공영개발 강화로 건설물량이 이번 대책에 의해 줄어드는 부분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투기이익 개발이익 환수제가 정비됐는데 강남 재건축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강남은 물론 전국 아파트 값 잡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잡히기 전에 재건축 규제를 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 정책이 정착돼서 어느정도 해결될까지는 규제 완화 안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중산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외자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가장 고통받는 서민계층을 위한 방화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중산층을 위해서는 정상적 메커니즘을 통한 지원이 계속된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이 있다.

-정부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통계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는 현재 가능한 모든 정보화기술 동원해서 작성된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 학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 들어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