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해찬 국무총리

[edaily 김상욱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투자환경 안정이 중요하다"며 "창업과 공장설립, 토지이용, 수도권 등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취임 1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술력제고와 인적자원 육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어느 정도로 해 내느냐에 따라 나라의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해찬 국무총리 기자회견 내용. 모두발언 요약 무엇보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안보체제 확립이 기본이 돼야 한다. 당정협의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미은행 등 노조들의 파업이 있었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가지고 노사자율에 의해 해소될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개입없이 자율협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쟁의과정에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방침은 유지할 생각이다. 공직자들의 경우 국가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직자들이 지금까지도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풍토를 만들겠다. 설정한 목표에 대해 반드시 이행하고 평가받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를 개발하겠다. 총리실도 솔선수범하는 부서로 발전되도록 개편을 준비중이다. 일하는 총리로 취임했는데 총리실도 일하는 총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개편도 하고 운영도 하겠다. 솔선하는 분위기가 정부 각 부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 총리실에는 정책상황실을 신설해서 각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방과 점검, 각 부서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부진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결국 민생과 직결된다고 본다. 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창업, 공장설립, 토지이용, 수도권 과도한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중소기업들도 발전했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확대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중산층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을 올해 10만호 건설하고 100만호 목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모기지론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원할히 돌아가도록 하겠다. 우리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만큼 취약하고 불안한 사회는 아니다. 실제 기업들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졌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개선됐다. 이번 총선과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정경유착으로 인항 정책왜곡소지는 거의없다. 지방분권화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본적인 틀에서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기반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보완하면 더 튼튼한 나라로 갈 수 있다 다만 남북관계나 치안은 보완할 부분이 있다. 법치주의가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노사관계도 기복이 있어서 사회협약차원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안전시설에 대한 예방점검체계나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사회안전망은 더 갖춰야 할 부분이다. 단시일내는 아니겠지만 차근차근 참여정부 임기동안 추진하면 우리사회는 보다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없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기술력 제고와 인적자원 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된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기술력제고, 인적자원 육성,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얼마만큼 해내느냐에 따라 나라의 전망이 좌우될 것이다. (일문일답) -취임 한달을 맞았는데 청와대와 역할분담 조율 어떻게 하고 있나. 법무부 장관 교체와 관련한 배경은 ▲ 대통령과 역할분담은 수시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서 조정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수시로 역할을 조정한다. 대통령께서 내각을 통할하는 일은 총리실이 가능한 빨리 많이 맡아달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도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상황실은 청와대와 유기적으로 정보공유하고 실행해 나가는 역할을 할거다. 법무장관과 관련해선 사전에 3번정도 의견조율을 했다. 각료제청권 행사를 했고 인사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준비는 일주일정도 했다. - 실세총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각료제청권을 직접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정무장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 정치총리니 실세총리니 하는 명칭은 이번으로 끝내달라. 여기와서 정치할 생각없고 실세도 아니고 세도를 부릴 생각은 전혀없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총리로 왔으며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를 이끌겠다. 각료제청권 행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국무위원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제청권 행사를 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 정무장관 직제와 관련해선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도 늘어났고 초선의원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의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자세도 다듬어져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식은 더 연구를 해봐야 하고 정당이나 정부와 협의가 있어야 할거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상임위활동을 부처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국회까지 안와도 활동을 청취할 수 있을거다. - 대통령이 전날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총리가 있어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중앙의 이중구조. 지역간의 갈등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었다. 기획단을 구성해서 6~7개월간 심도있게 검토했고 대학들의 지방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두가지 결론을 냈었다. 다만 대학이전은 정부가 임의로 옮길 수 있는건 서울대 하나뿐이라 실효성이 없었다. 결국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정권후기라 실행할 만한 추진력을 갖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대립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지방분권화를 생각한거고 그런 틀속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중요한 정책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수도이전은 기본적인 분권화의 철학이 담겨있는 사안이다. -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부지활용방안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대정부질문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용산기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다. 현재 자문위 구성해서 검토중이며 기본적으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지하공간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다. 잘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을거다. 또 실제 공원을 설계해보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검토할거다. 용산기지와 함께 청와대가 서울도심이 굉장히 좋은 공원 120만평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남쪽내를 말하는 거지 외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의전상 맞겠지만 구태여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의미다. 김정일 위원장이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몇번 들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합의내용이다. -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초등학생들에게 수우미양가를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 언론보도만 통해 봤는데 직접 말하기는 좀 이르다. 전체적인 정책구상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보고 말하는게 좋을거 같다.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는 분이라 좀 파악을 해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나중에 말하겠다. -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일하는 장관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있나. 내년이면 지방자치 10년이 되는데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통일부나 복지부 모두 그냥 장관일뿐이다. 두분 모두 관련업무를 파악하고 잘 이끌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부서를 맡고 있는 동안은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이다. 지방자치부분은 여러가지를 평가하고 정리해볼 단계가 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설정이나 공천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견해도 필요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다.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보다 국회 논의과정을 보는게 좋을거 같다. - 탈북자 대거입국과 관련 북한이 비난하고 나서는 등 다음주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 민감한 부분이다.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는데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은 평화공존체제로 가야 한다. 장관급회담이 어려움을 겪는거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신뢰기조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로버트 김이 가석방후 한국 정부에 섭섭한 감정을 보였다. 정부차원의 방안이나 계획이 있나. ▲ 그분이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신점은 국민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 자신도 구명서명을 하기도 했다. 동생과 친구사이기도 하다. 그분이 정부의 구명활동에 대해 섭섭하게 느끼고 있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있다. 이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 우리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심해지면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총리께서 판단하고 있는 현실은. 또 정치논리가 경제논리가 감싸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위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개념에 대한 논의없이 이뤄지는 소모적이다. 경제구조가 위기라고 하면 금융시스템이 마비된다고나 기간시설이 중단된다거나 유통구조에 교란이 생긴다던가 하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내수가 나쁜건 사실이지만 실업률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 소비가 감소한 것은 정상화과정이라고 본다. 신용불량자들이 소비를 자제하고 신용회복 노력을 해야 한다. 주택시장 침체도 작년처럼 가격이 오르면 서민층 근로자들은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어려움이지 구조적 위기는 아니다. 정치와 경제논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예전처럼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경제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의미라면 맞겠지만 지금은 그럼 의도를 가지고 경제시장을 침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옛날식 논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시장은 자유경쟁을 시키는게 당연히 좋다. 정부의 보정적기능을 최소화하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다. 시장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방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고 본다. - 친일진상규명과 NLL침범 등 정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내가 지금 국회에 있으면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은 정부내각을 맡고 있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지만 민생경제 활성화, 국가안보, 사회안전망, 사회체계를 튼튼히 하는데 전념할 생각이다. 총리로 있는 동안은 이 부분에만 매진하겠다. - 총리실 인사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상이 있나. ▲ 아직 구체적 구상은 안했다. 얼마전 국무조정실까지 포함해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업을 하고 있다. 기구표 등이 나오면 기능에 맞춰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겠다. 기본적으로 일하는 총리실로 가겠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인사에 반영하겠다. 학연이나 지연을 따라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간부들에 전달했다. - 이라크 현지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파병에 대한 기본방침이 달라진 것은 있나. ▲ 기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은 예정대로 할거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너무 많이 노출돼서 적절치 않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시가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잘 적응하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예방체제를 갖추겠다. (마무리 발언) 국무총리 지명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한달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해보면 해결못할 일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정책의장 시절에는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낄정도로 일이 화급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일단 큰수술은 끝난 상태에서 체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환자를 다루는데 수용못할 정도로 끌고 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끌고 가면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향후 3년 내지 4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기술력제고, 인적자원, 개방체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잘 이끌어가서 현재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시기로 매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