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후폭풍…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사전질문 보강 방침

학교폭력 추가 및 성실 답변 의무 고지 강화 등 검토
민간인 사찰 우려 검증 범위 확대엔 신중
  • 등록 2023-02-27 오전 10:53:57

    수정 2023-02-27 오전 10:53:5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공직 후보자 사전질문에 대한 보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서 보강에는 공직 후보자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에 대한 질문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검증 단계에서 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학폭과 관련된 질문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 변호사가 사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점에 착안해 답변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증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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