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수도권 신규 택지발굴 논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들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발굴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뒷줄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4일에도 녹실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홍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주택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이 발족해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에서 거론하는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자체 반대로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린벨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며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신 국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도 지속하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정책은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10 부동산 대책의 세금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는 국민 중 0.4%”라며 “1세대 1주택은 여러 공제 혜택으로 각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세 부담이 없도록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